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416호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5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ㅇ 사업 신청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유형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2024년) 월별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대표자 제외) 확인 가능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직전 사업연도(‘24년 1월~12월)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ㅇ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ㅇ 선정 후 4자 계약 필수 진행되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추후 별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24(www.sbiz24.com) 내 사업신청(등록)해야합니다. * 미 신청시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업비 지원 불가합니다.(예시 : 계약기간 전/후 카드결제, 송금한 내역 등)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안전환경 조성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 총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

‘사업안내’ 확인 → 신청서 등 이메일로 신청 ※ P.3 확인

◦ (선정평가) 기본심사 → 현장실사(평가) → 선정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의 중대재해 및 일반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부가세 미포함 금액)
				국비(70%)	자부담(30%)
안전 환경 조성	중대 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필수)선정소공인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행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6개 사	630만원 이하	270만원이상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필수)선정소공인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진행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4개사	350만원 이하	150만원이상
소 계			50개 사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백년소공인 시설개설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기본심사 및 현상실사에 따라 지원항목에 대한 지원내용(지원 수)이 변경 될 수도 있음

2.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일반)

가. 신청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경상북도 內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공인만 신청 가능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5.5.12.)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다. 신청기간 : ’25. 4. 29.(화) ~ ’25. 5. 12.(월), 18:00까지(기한엄수)

라. 신청방법 :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사업안내”(바로가기)→“경북TP”→ 경상북도 소공인 전담기관 연계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cleanjj@gbtp.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_기업명_중대재해 또는 일반(택 1)

이메일 신청·접수

마.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 (서식1~5) 작성 제출 / P.20~ 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사업장 사진, 공급기업 견적서 등
	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3	2개 中 택 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4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7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8	□ 견적서 ▸ 공급업체 본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단, 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선정 후 견적서 재요청할수 있음.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9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 가 상이하므로, P.7 가점항목 참고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서류 발급정보 ※ 아래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발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	발급처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바. 평가절차: 기본심사* → 현장실사(평가) → 최종선정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시 탈락 처리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평가 항목	심사 지표	배점
기본 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5점)	· 풍수해보험가입자,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5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결정*

* 현장실사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

<안전환경조성 현장실사 지표>
평가항목	현장실사 지표	배점
현장실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사.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된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완료점검)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실사 및 계약에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

- 선정소공인은 공급업체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 정산서류*(붙임3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 작성지원 예정

◦ (지원금 정산) 선정 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 전문기관이 공급업체로 국고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아. 가점(최대 5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풍수해보험 가입자(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2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3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 신청마감일 기준(‘25.5.12.)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자. 추진절차

경북 테크노 파크	공고		신청·접수		기본심사		현장실사(평가)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합동 현장 실시단
	’25. 4. 29 ~ 5. 12		’25. 4. 29 ~ 5. 12		’25. 5월 중		외부 전문가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선정 소공인 계약 ※ ‘선정 안내’는 최종 소진공으로 부터 확인 후, 선정된 소공인에 한하여 개별 통보(이메일)
	선정 후 소상공인 24시스템에 등록 필요
소진공 · 전문 기관	사업수행		완료점검(소진공)		정산·집행		사후관리
	소공인		합동 현장 실시단		전문기관, 회계법인		합동 현장 실시단
	상시		외부 전문가, 교육		~‘25. 11. 30.		외부 전문가 등

3.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 신청·접수 문의	경북테크노파크 (클린제조분야)	054-339-3352

4.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이메일(cleanjj@gbtp.or.kr)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경북테크노파크 및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선정된 소공인은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2		경상북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2		ㅇ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붙임3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시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붙임4		(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 창업한 1년 미만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5		(해당 시) 폐기완료확약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교체품목 폐기처분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안전환경조성
교체품목	(교체 전) (교체 후)
폐기일자		폐기처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6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붙임7		주업종 구분 방법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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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관련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증명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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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클린제조환경조성지원 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요건	확인☑
자격 요건	○ 소공인에 해당하십니까? ◾ (업종)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해당 * (업종코드 C10∼C34)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 10인 미만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명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 (매출액) 소공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중, 반드시 “제조업” 매출비중이 가장 커야함	□ 예 □ 아니오
	○ 자부담금 납부 - 사업비의 30% 인 자부담금에 대해 현금납부가 가능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확인 사항	○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습니까?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개보수 및 공사 이외 단순 기계장치 구입,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실행비용 중 공급가액의 최대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30%와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입니다. ◾ 공급업체 선정 시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야하며 신청인의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예 □ 아니오
제한 요건	○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 예 □ 아니오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 예 □ 아니오
	○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여부	□ 예 □ 아니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있거나, 당해 연도 지자체, 타 기관 등 유사사업을 신청·수행 중이십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3]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우리 공단의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신청접수(공단) > 기본심사(전문기관) > 현장실사(전문기관) > 계약체결(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업체) > 사업수행(소공인, 공급업체) > 사업비 정산(소공인, 회계법인) > 비용 지급(전문기관) > 사후관리(전문기관)

2.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중개인,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고바랍니다.

4.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소공인은 신청기간 동안 신청서 내용을 작성‧보완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시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소공인에게 있습니다.

7. 지원항목은 현장실사를 통해 결정된 항목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임의로 지원항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8. 사업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수행하여야하며, 수입·주문 제작, 기타 컨설턴트가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근무일 기준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9.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본 사업의 비용지급 절차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10. 소공인은 사업수행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담당 컨설턴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시 사업공고의 [사업비 필수 정산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단은 차년도 실태조사 또는 성과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정부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4.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동일인 1회(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지원가능 합니다.

위의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서식4] 사업 신청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개업일		년 월 일				업종				※ 코드별 드롭박스
사업장주소		(소재지)
대표자명		(성명)					(휴대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직책명)
		(휴대번호)					(메일주소)
2. 사업 운영현황
매출액			(‘00년) 00원 (’00년) 00원 (‘00년) 00원
주요생산품
가업승계			□ 해당 □ 미해당			사회 보험		고용보험		□ 가입 □ 미가입
								건강보험		□ 가입 □ 미가입
백년소공인			□ 해당 □ 미해당					산재보험		□ 가입 □ 미가입
								국민연금		□ 가입 □ 미가입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월세 (평균관리비포함)				원
사업장면적			㎡			보증금				원
3. 지원 신청내용
대분류			□ 안전환경조성 □ 에너지효율개선
품명			* 기존 보유한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만 지원 가능하며 단순 구입 지원불가.
건물주(임대인)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4.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회사 소개				서면평가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상세히 작성바랍니다(1,000자 이내)
사업 추진계획				(추진목표) ex.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작업장으로 개선, 연내 1명 추가 고용 (추진계획) ex.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세척, 세안 시설 설치 등 (추진필요성) ex. 분진제거를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근로손실 방지 (기대효과) ex. 고용창출, 공정비용 절감, 매출상승, 이미지 개선 등 예상 성과 기재 * 향후 서면평가 시 참고 할 예정이며 가급적 정량적 기대효과 위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 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소공인 확인서류 ① 3. 소공인 확인서류 ② 또는 ③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장현황(사업장 전경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 각 1장) * 예시) 개보수가 필요한 기계장치‧설비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주세요 6. 공급기업 견적서

[서식5] 클린제조환경조성 현장사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사업장 현황(사진)

※ 사업장현황(사업장 전경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 각 1장) * 예시) 개보수가 필요한 기계장치‧설비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주세요

※공급기업 견적서(별도 첨부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