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37호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지원 대상 분야

○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등과 연계한 분야

* 단,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함([붙임1]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2. 지원 규모

○ (예산) 과제당 연 5억 원 내외, 1년 지원(10% 이상의 지방비 매칭)

○ (기간) 1년 지원, 단 다음 연도 신규 사업 지원 가능(최대 3년 지원)

※ 단, 세종시는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 3.5억 원 내외의 지원 추진

3.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4. 사업 내용

○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이 연고산업(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5. 사업 내용

○ 연고산업과 관련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화 및 기술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 (프로그램 구성) 연고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개선, 마케팅 및 시험분석·인증 등

- (기업 성장 단계) 수혜 기업인 연고산업 관련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를 고려하여 비R&D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 지역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

6. 지원 조건

○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 및 선박 부품, 화학 제품 및 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과 연계한 분야로 한정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타지역 주력산업분야는 지원이 가능함

○ 지역 내 연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 과제에 선정된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기관 내부 역량(내부 인건비 포함), 자원 등을 활용)으로 사업비의 50% 이상을 수행하며, 외부 용역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외부 용역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은 나머지 50% 이외의 사업비로 추진가능

○ 주관 기관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 혁신 기관 또는 기업 지원 기관으로 한함

*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 기관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또는 기업)에 한함

* 단, 수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으로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요구됨

○ 수혜 기업은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주관 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함

7. 평가 기준(안)

8.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연구 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 반드시 총괄 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 기관 책임자)는 30% 이상,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일 것

○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 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 내용이 포함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이 불가)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 수당, 학생 인건비는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2호)」제21조(우대 및 감점)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9.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과제가 타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한 후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주관 기관의 장, 참여 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 하며, 참여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32호)」<별표3> 신청 과제의 사전 검토시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검토 기준에 따라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 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1. 추진 일정

○ 평가 관련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사업 설명회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상세 주소 및 약도는 [붙임3]을 참조

1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누리집) 2019. 4. 19(월). 09:00 ~ 4. 24(수). 18:00까지

- 오프라인(신청 서류) 2019. 4. 22(수). 09:00 ~ 4. 26(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요약서 출력) → 신청 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설명서는 [접수처 누리집]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 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이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사항을 빈칸으로 두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 계획서의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신청서(양식) 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 개요서, 제출 서류 등은 전담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iat.or.kr) 참조

○ 신청 서류 제출처: 해당 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3.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 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4.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 기관(접수처) >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 부처 및 전담 기관(문의처)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4)

-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5)